“지방 전세도 줄었다” 국토장관, 전세난 원인으로 실거주 규제 지목하자 반박[부동산360]

입력 2026-10-23 14:26:17 수정 2026-10-23 14:50:09

국토부 종합감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전세난 우려에 대해 “폭락이나 폭등 등 다양한 시장 변화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 중인지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3% 상승해 8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적하자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매물 감소가 토허제나 부동산 규제 같은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못 미쳐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발언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달 둘 째주 기준 목표치의 약 37% 수준인 9만9000호 착공에 머물러 있어 목표치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