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오늘 본회의 표결

2026-11-06 11:29:44

안철수 “李대통령 ‘긴급 라방’ 켜서라도 경제 대책 내놓아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증시 급락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소통이 목숨줄이라는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SNS가 그렇게 소중하고 집무실 불시 생방송도 생각한다 하셨으니, 오늘 당장 긴급 라방이라도 켜서 긴급 경제 대책을 밝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어제 미국 나스닥은 5.5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 폭락했다”면서 이같이 짚었다. 그는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0선마저 무너지고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AI 데이터센터 규제와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막대한 차입금에 의존한 AI(인공지능) 투자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차에 울려던 아이 뺨 때린 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며 “또한 미국과의 협상중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핵추진잠

2026-11-06 11:16:58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 [이런정치]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2026-11-06 10:14:12

[속보] 김민석 “신천지 논란으로 상처입은 모든 분과 당원께 죄송”

2026-11-06 09:56:43

[속보] 김민석 “증시 변동성 커져…금융당국,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 나서야”

2026-11-06 09:36:40

與 K-자본시장특위 “‘주가누르기 방지법’ 놓고 재경부와 9일 끝장토론”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 재정경제부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그간 제기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입법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2026-11-06 08:46:49

‘단식 농성 7일째’ 김원이 “힘에 부치지만 버틸 것…불공정 심사 수용한 교육부,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 [人터뷰]

신설 국립의 의과대학 선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가 배제되자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목포 시민을 위해 신설 의대 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6-11-05 17:17:49

윤상현 “이제는 판사들까지 목소리…與 ‘사법부 겁박·장악’ 멈춰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들까지 반발하는 사법부 겁박, 민주당은 법원마저 장악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잇따른 사법부 압박에 법원 내부망에는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부장판사와 지원장, 법원장까지 공감을 표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판사들까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한 판사는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법관은 선거로 뽑지 않는다”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헌법적 결단입이다. 표가 되는 판결이 옳은 판결을 밀어내는 순간 재판은 끝”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

2026-11-05 14:54:17

‘청해부대 임무확대’ 놓고 범여권 대치…與 “해적 급증 때문” vs 혁신·진보 “우회 파병 멈춰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을 파견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해부대에 부여된 임무가 파병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정부를 향해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으로 이번 임무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

2026-11-05 14:27:02

한병도, ‘필버’ 예고한 국힘 겨냥해 “국가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시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2026-11-05 1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