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황희, 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매크로 승차권 구매 ‘직접 처벌’ 조항 신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른바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동원한 철도승차권 부정구매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상가 초과 판매만 금지할 뿐 매크로 구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우회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매크로 차단 건수가 지난 7월 46만 건에서 추석 명절이 있었던 9월 3천661만 건으로 80배 급증하고, 최근 KTX·SRT 승차권 4천여 장을 싹쓸이한 암표상이 검거되는 등 매크로 악용이 극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보안조치 우회를 통한 부정구매 명시적 금지, 철도·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 방지 의무화, 위반자 벌칙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황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은 실수요자의 정당한 철도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암표 시장

2026-10-26 15:09:09

“전자발찌 착용자, 위험 징후 때 경찰·보호관찰소 공동대응”…野윤상현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가 흉기 위협 등 위험 징후를 보이면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은 허용하지만, 위험 신호에 대응을 함께 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착용자가 흉기 등으로 협박하는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장과 경찰관서장이 서로 공동대응·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때 보호관찰소장은 착용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체 없이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며, 결과와 공동대응 내용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험 신호가 나온 착용자를 두 기관이 따로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날 근거가

2026-10-26 14:12:51

‘김정은 방중’ 놓고…與 “북미 만남 염두 가능성” vs 野 “李정부, 대북정책 다시 짜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방문은) 다목적 방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북중 간에 혈맹 관계도 좀 확인하면서 또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최근 사망설 불식, 11월에 예정된 APEC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판을 까는 그런 포석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이) 중국하고는 약간 좀 소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불식시키면서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그렇게 혈맹 관계를 유지하며 몸값을 올리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북미 대화 준비에 앞서 중국에 사전 양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정보 수집

2026-10-26 11:35:41

윤상현 “오세훈, 강력한 대선주자 안착…보수 통합의 촉매 역할 기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오 시장은 2030년 대선에 가장 먼저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대선주자”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약한 곳이 중도층, 수도권인데 거기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면서 “든든한 구심점이 있다는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다만 장동혁 대표와 (오 시장이) 여러 가지로 티격태격한 게 사실”이라면서 “(오 시장과) 장 대표는 결이 좀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대표가) 견제를 한다고 해도 견제가 제대로 되겠나. 안착이 돼 있는 분이라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면서 “든든한 구심점으로 생환해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의

2026-10-26 10:54:47

與 “오세훈 2심, 법원의 정치화” 맹공…“AI 판사 도입하자” 주장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제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 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

2026-10-26 10:18:01

주진우 “김혜경 여사, 軍골프장에서 유명 프로골퍼 대동 황제골프” 의혹 제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군 골프장에서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고 의혹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혜경의 프로골퍼 대동한 황제 레슨, 이 정권 골프로 끝날 것’이라는 글과 함께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 이와 관련 그는 “10월 20일 김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면서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누가 그 비용을 댔나. 이상한 골프TF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남성 1명도 함께 골프를 쳤다”면서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다.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부천 소방관 영결식의 바로 다음 날”

2026-10-26 09:05:42

박정희 정부 때 매입한 아르헨 韓 농장, 50년 만에 매각한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과거 농업이민 지원을 목적으로 사들였다가 수십 년간 방치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돼 온 남미 지역 국유 농장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 전환이 추진된다. 26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이카는 보유 중인 남미 농장 2곳(아르헨티나·칠레)에 대한 자산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코이카는 현지 조사와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토지 감정 결과와 활용 가능성, 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이 같은 방침을 승인하고 관련 절차를 모색 중이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서쪽으로 1050㎞ 떨어진 곳에 있는 야따마우까 농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8월 외무부(현 외교부) 산하 해외개발공사가 약 212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곳의 면적은 2만882헥타르(ha·약 6320만평)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026-10-26 08:18:50

민주당 “이진숙 이어 임이자까지 ‘박정희 독재 미화’…국힘은 역사왜곡 정당”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진숙 의원으로 모자라, 당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까지 같은 단체와 손잡고 독재 미화에 판을 깔았다”고 비판했다. 24일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의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혁명가 박정희’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5·16을 ‘성공한 군사혁명’으로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로 추켜세운 자리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왜곡 정당인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박정희 집권기 사형 집행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8명에 불과하다는 허위주장까지 나왔다”면서 “사형이 집행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을성 씨 등 다른 희생자들이 있는데도, 그 존재마저 지우며 독재를 옹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혁당 사건의 여덟 희생자 역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문과 조작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명백한 국가폭력마저 독재 옹호의 근거로 삼는 파렴치한 역사왜

2026-10-24 09:43:07

與복기왕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예고’ 참담…철회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인 ‘사회혁신경제국’의 폐지를 예고한 것과 관련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적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복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13년간 염원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되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사회연대경제를 지탱해 낸 최후의 ‘망명지’였다”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경기도는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했던 당시 이재명 도

2026-10-24 09:24:01

윤상현 “‘오세훈 2심 무죄’ 사필귀정…정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 있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고 강조했다. 23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오 시장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 역시 오랜 정치적 동료로서 오늘 법원을 찾았다”면서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것이 정치적 동지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오 시장이 정치적 공방의 늪에서 벗어나 오롯이 서울시민의 삶과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역할에도 새로운 관심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보수 진영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2026-10-24 09: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