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

2026-09-09 16:44:36

윤상현 “호르무즈 파병, 외교는 타이밍…국익 지키기 위해 실기해서는 안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외교는 타이밍”이라면서 “이제는 검토만 거듭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라면서 “때를 놓친 외교적 선택은 그 효과도, 가치도 반감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함께 지켜온 동맹”이라면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절, 3만7000여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동맹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책임을 나눌 때 동맹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진다.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받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며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을 나누고, 동맹의 가치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호르무즈해협은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우

2026-09-09 16:09:14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체부 소관 언중위 지원에만 치중”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방발기금을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지원’에 쓰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방발기금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면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올해부터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됐는데, 언중위 운영비는 왜 아직도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냐”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 지역·중소방송, 미디어 교육,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관리 운용하고 감독한

2026-09-09 15:39:56

與 “공공 주도 마중물 공급” vs 野 “민간 중심 고밀개발”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공 주도의 공급을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19만 호 정도를 공급했다. 2021년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2022∼2024년 급감했다”며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맹탕’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못

2026-09-09 14:35:55

국회·재계 ‘기업 목소리’ 입법화 본격화…성장동력 확보 힘모은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규제 개혁으로 직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장은 “지금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2026-09-09 11:41:09

송영길 “호르무즈 파병, 이라크戰 때보다 명분 없다”…김병주 “정부 결정나면 당내 의견 조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대론과 신중론이 잇따라 나오는 모습이다. 송영길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파병 문제를 두고 “쉽지 않다”면서 “이라크 전쟁 때(파병 결정)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고밝혔했다. ‘비전투병 파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로서는 계속 미국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어떤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로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의 분위기를 묻는 말에는 재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뒤 “그렇게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라.

2026-09-09 11:26:20

‘기업 현장 목소리’ 입법화 속도…조정식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최태원 “국내 변수 줄여달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박혜원 기자]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규제 개혁으로 직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외의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장은 “지금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 변화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제대도약

2026-09-09 10:51:16

[속보] 한동훈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 형사조치” 전면전

2026-09-09 10:10:34

與황희 “최장 507일 정비사업 인가…‘인가 간주제’ 도입으로 60일 이내에 끝낼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정비사업의 행정지연을 방지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처리 기한을 넘겨도 별다른 법적 제재나 간주 규정이 없어, 인가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전체 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100개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요 기간은 최장 507일에 달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127개 사업장)의 사업시행

2026-09-09 08:57:41

與이훈기 “주민자치회, 법제화 넘어 현장 안착으로…현장 목소리 후속 제도에 반영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과제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오기형·이정문·이해식·전진숙·정일영·허종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문병효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좌장을, 정주영 한국법령정보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박사, 김민재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상임이사, 류준모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김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장이 각각 참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1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2026-09-08 15: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