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직속 자문관에 고삼석·정승·송종욱·문철우 위촉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고삼석 동국대 컴퓨터·AI학부 석좌교수와 정승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4명을 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고 석좌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위촉으로 문화·방송·통신 자문관을,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정 전 사장은 혁신성장 자문관을 각각 맡게 됐다. 또한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은 금융경제 분야를,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래 경제성장 분야를 자문한다. 조 의장은 “각자 분야에서 국회의 정책 방향에 필요한 다양한 조언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중요하게 살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석좌교수는 “그동안 쌓아온 정책·행정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K-콘텐츠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7 20:13:08

與조계원 “AI 딥페이크 악용 ‘국가유공자 혐오·조롱 방지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조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특정 기업의 5·18 비하 이벤트 논란 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혐오·조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조작하고, 이들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을 조롱·모욕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속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혐오·조롱 표현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2026-08-27 20:08:44

與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7일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 13곳에 달한다. 하지만 LH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정위원회 심의는 열 차례 이뤄졌지만, 분쟁 당사자인 LH가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다.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26-08-27 16:09:55

與이언주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검토 필요…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길 열어줘야”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 법조계 진입로 다양화의 필요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보완적 진입경로를 마련하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을 넓히는 보완적 대안”이라며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넓히는 일로, 로스쿨이 쌓아 온 성과와 재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2026-08-27 15:58:47

與황희 “서울 철도 이용 비중, 자치구 따라 최대 6배 차이…교통격차 해소 대책 마련에 최선”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지역 내에서도 철도(지하철·KTX·일반철도) 이용 비중이 자치구에 따라 최대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와 승용차보다 철도에서 자치구별 격차가 더 큰 만큼, 서울 평균에 가려진 지역별 교통수단 이용 구조와 그 배경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철도 이용 비중은 19.6%로 전국 7.0%의 약 2.8배에 달했다. 서울의 일평균 총 통행량 3572만7087통행 가운데 철도는 699만6942통행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철도 이용 비중은 중구가 40.9%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30.8%), 종로구(26.6%), 강남구(26.2%), 마포구(2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양천구는 6.9%로 가장 낮았으며, 서대문구 9.5%, 강북구 10.2%, 도봉구 12

2026-08-27 14:56:25

국회 외통위 해외 국감 반편성 주목…“정청래·한동훈 한 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 감사를 위한 반 편성을 진행한 가운데 그동안 정치 현안 등을 놓고 대립해왔던 여야 의원들이 같은 조에 편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는 10월 6∼23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동안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 등 총 3개 반으로 나뉘어 현지에서 재외공관을 감사한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이끄는 미주반에는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박성준 수석대변인, 맹성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인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도 참여한다. 정 전 대표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최근까지 날 선 공방을 벌여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반장인 구주반에는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사무총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과 안철수 의원

2026-08-27 14:20:16

“탄천개발 허황” 與 서울시 의원·구청장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구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구청장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울의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물재생센터를 옮기지 않고는 (탄천에)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오 시장이)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 옮기고 나서 공급하자는 건지 먼저 답해 달라”고 꼬집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지속적으로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는 오 시장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2026-08-27 11:44:54

與박홍배, 부산 사상 지역사무소 개소…“사상에서 부산의 새로운 도약 만들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부산시당위원장)이 오는 29일 부산 사상구에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당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 당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사무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말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맡은 이후 주민과 당원들을 만나며 지역 현안을 살펴왔다. 이번 지역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사무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거점으로 운영한다.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부산시당과 중앙당,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상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의원은 “사상의 오랜 숙제부터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겠다”면서 “사상의 변화가

2026-08-27 11:06:57

與 서울시당 “오세훈표 ‘탄천 개발’ 허황된 정치적 구호”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구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구청장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울의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물재생센터를 옮기지 않고는 (탄천에)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오 시장이)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 옮기고 나서 공급하자는 건지 먼저 답해 달라”고 꼬집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지속적으로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

2026-08-27 11:01:39

조정식 의장 “축구 ‘티키타카’처럼 與野 팀워크･협치 이어지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 취임식 및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축을 했다. 이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삼석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자리해 성대하게 취임식을 갖는 모습을 보니 대단히 보기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구의 묘미는 패스를 잘 구사하면서 팀워크와 단합된 플레이를 펼치는 ‘티키타카’에 있다”며 “국회의원 축구연맹의 정신도 바로 이러한 티키타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한 “축구장에서 뵈니 의원님들의 얼굴이 모두 환하다”며 “이런 모습이 국회의 통합과 협치의 정신이고, 국회의원 축구연맹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회의원 축구연맹이 더욱 발전하고, 여야가 더 많이 소통하며 통합과 협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27 06: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