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

2026-10-24 09:00:09

민주당 “‘오세훈 2심 무죄’ 상식 벗어난 판결…상고심에서 법리 오인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2026-10-23 16:02:39

[속보] 민주당 “상식 벗어난 오세훈 판결 강력 유감, 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

2026-10-23 15:09:15

30일 예결특위 공청회 개최…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 확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오는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내달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활동은 같은 달 16일부터 시작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6-10-23 14:53:02

[속보] 국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 사필귀정…특검 반성해야”

2026-10-23 14:30:12

재경위 국감 공방전…野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vs 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더 협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는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 정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예산처에) 패싱당하고 있다”며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총 10건 수정요청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정 협의를 두 차례나 하면서 재경부 장관 없이 예산처 장관만 참석한 채로 결론을 내렸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되든지 해야 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왜 그런 조치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자고 합의해 (정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2029년부터는 소진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뒷받침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2조원을 쌈짓돈으로 이재명 정부 때만 쓰고

2026-10-23 13:36:36

與, 내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132억 반영 추진…“조직·인력 지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 132억8000만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위원장 남인순)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23일 특조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33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은 연장됐지만 조사 인력, 파견 공무원 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연장된 활동 기간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조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조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 조직과 인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된 활동 기간을 온전히 진상 규명에 쏟아야 한다”며 “국가의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

2026-10-23 10:56:42

李 ‘탄핵사유 발언’ 정면충돌…與 “국힘 해괴망측 논리” vs 野 “죄악의 탑 무너질 것”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탄핵사유’ 발언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는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무회의는 수사기관의 조직·예산·인력·운영 등에 대해 토의하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운

2026-10-23 10:49:35

안철수 “솔리다임 상장 철회,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결과…李정부는 뭘 했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절차를 중단하기로 공시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솔리다임 상장 철회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 또한 이제는 주주와 회사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시대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정부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밸류업을 외치면서 수개월간 중복상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했다”면서 “주주의 우려가 들끓고 주가 절반이 썰려나갈 동안 아무것도 안했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국민은 주식 잔고를 보는 것도 힘들다”면서 “그런데 (국민들이) 매일매일 증시까지 감시하고 격문을 올려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날 “해외 종속회사인 솔리다임은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해

2026-10-23 08:40:32

민주당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장동혁 고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 대표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대통령이 핵무기 문제에 관해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 되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문제와 무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내용을 덧붙여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송금하여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장 대표가) 주장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자금을 직접 송금한 주체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 였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검찰권

2026-10-22 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