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해적 막으라고 보낸 청해부대,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국민도 등을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려 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이 그 전쟁에 발을 들이려 하는가”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란이 적대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면서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파병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도 최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선거 때문에 ‘이란을 전면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제 그 선거가 끝났다”면서 “이런 시기에 작전지역을 넓히는 것은 우리 장병을 스스로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6-11-05 10:18:40

조정식 의장 “AI 시대, 마음 돌보는 지혜 중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AI(인공지능) 시대에 마음 건강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시대 마음평안과 선명상’을 주제로 열렸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돌보는 지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AI가 우리에게 각종 혜택과 편의성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과 마음 돌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기술이 삶의 가능성을 넓혀준다면, 마음을 돌보는 지혜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해 준다”며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성찰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2026-11-04 16:27:29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자”... 김민석, 정부에 공식제안

2026-11-04 11:33:02

[속보] 국회 법사위,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퇴장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국회 본

2026-11-04 11:26:28

조국혁신당 “노동 특례 제외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박 의원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

2026-11-04 11:23:10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종합)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내에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2026-11-04 10:43:59

[부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

▶박경한 씨 별세, 박균섭·박균철·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씨 부친상=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장지 함평 나산 선영, 062)452-4000.

2026-11-04 09:57:10

윤상현 “與, ‘방탄 특검’을 진상규명이라고 포장…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멈춰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공소취소 빼면 그만인가, ‘방탄 특검’에 진상규명 포장 씌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안을 법사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수정 방안은) 그러나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면서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성남FC·위증교사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된 수정 방향대로라면 309명 규모의 특검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으로 결론 내고 여당이 이를 앞세워 공소취소를 압박한다면

2026-11-04 09:15:37

[속보] 김민석, ‘신천지 의혹’ 사과·정청래 “책임져야”

2026-11-03 17:07:02

與, 한국노총과 고위급정책협의회…“정년연장, 최대한 연내 처리 노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 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 “최대한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용우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당) 특위가 법안을 정리해 발의하면 기후환경노동위가 받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처리가 연내 이뤄질지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의 정년연장(에 대한) 기조는 분명하다”면서도 “법안을 처리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담아내 처리할 것인가에 고민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당·정·청 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 “한국노총에서 노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당에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했다

2026-11-03 15: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