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광재, ‘감사원 개혁법’ 대표발의…“표적·보복성 정책감사 원천 차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표적·보복성 정책감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권한을 가진 헌법 기관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자체를 사후에 단죄하는 정책감사를 남발해 국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공직사회가 극도로 위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내부 규칙을 개정해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를 제한했으나, 하위 훈령에 불과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법률로 명시했다. 전임 정권의 정책 결정을 겨냥한 표적 감사를 법률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안

2026-09-01 07:51:22

송석준 국회 외통위원장 “네팔 정부 엄격히 현장 통제 중…韓대응팀 본격 수색은 아직”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1일 “네팔 당국의 현장 통제로 한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의 수색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네팔 홍수 피해와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장이 2차 산사태 우려도 있고 협곡이라, 네팔 정부가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네팔 자체 수색이 중심이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 수색 활동은 현재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과 인도가 현장 일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는 일부 터널에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계국 수색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이든 육상이든 수색

2026-08-31 15:01:53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긴급현안질의 취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예정됐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된다”며 “가능하다면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2026-08-31 14:19:50

與황희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시, 건설기계 안전운행 관리 필요…선제적 예방 중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건설공사가 늘어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의 생활도로 통행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는 물론,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설기계에 의한 ‘차 대 사람 사고’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2170건 발생해 347명이 숨졌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16.0명으로 승용차 2.66명의 6배에 달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관리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의 경우 운행경로를 지정하거나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

2026-08-31 13:55:00

與, 전국정당추진위원장 김정호·수석부위원장 김문수 임명…‘전작권 환수 TF’ 단장에 김병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과 강원 등 전략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을 임명했다. 31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전국정당추진특별위 수석부위원장은 김문수 의원이 임명됐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구성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글로벌서해안시대특별위원장에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유임됐다. 상설위원회인 다문화위원회는 박해철 의원이,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장과 체육특별위원장은 이광희 의원과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각각 맡는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에는 김용남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윤리감찰단 부단장에는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선임됐다. 서울 민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 서울정책기획단장에는 재선 정태호 의원이, 간사에는 정명수 전 정책위 부의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남광주문화인프라빅딜TF는 광주시

2026-08-31 13:18:22

경제·법무 수장 교체…“신속한 정책 변화가 관건” [6개 부처 개각]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단행하며 국정운영 변화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각을 최근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등과 범여권을 아우르는 국정쇄신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신속한 정책 변화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4·5면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김승원)와 중소벤처기업부(이소영) 등 현재 공석인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수준의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형일)·국방부(강신철)·국토교통부(홍지선)·성평등가족부(용혜인) 장관까지 포함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후보자들의 연령대다. 6명의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0.5세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1971년생인 것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90년생이다. 민주화 이후 기존

2026-08-31 11:43:06

“8·30개각, 신속하고 공격적인 정책 쇄신으로 이어져야”

[헤럴드경제=양대근·서영상·윤채영·이우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단행하며 국정운영 변화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각을 최근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등과 범여권을 아우르는 국정쇄신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신속한 정책 변화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김승원)와 중소벤처기업부(이소영) 등 현재 공석인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수준의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형일)·국방부(강신철)·국토교통부(홍지선)·성평등가족부(용혜인) 장관까지 포함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후보자들의 연령대다. 6명의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0.5세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1971년생인 것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9

2026-08-31 11:12:29

與윤준병,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제도개선 시급”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실제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을 강제하거나 이

2026-08-31 08:34:45

李대통령·與 지지율 동반하락…김민석號 ‘민생 제일주의’ 카드 통할까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지지율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신임 지도부의 전략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8월 4주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가 내리면서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취임 후 처음으로 과반이 넘었다.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1%),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이상 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7%

2026-08-28 15:56:03

조국혁신당 “선명한 개혁 정체성 바탕으로 7대 불평등 타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혁신당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7대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확실하게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28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응 국회의원 워크숍’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준형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선명한 개혁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대응 기조를 확정했다. 의원단이 채택한 결의문은 당의 핵심 기조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타파해야 할 7대 불평등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결의문에는 총 7가지 영역의 불평등 해소 의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계층 간 불평등’ 완화

2026-08-28 14: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