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성식 국민의당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견이긴 하지만,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뉴욕처럼 분쟁조정제도가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조차 가동이 안되면 가격제한을 하는 상한제가 그 다음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 정도 된다. 전월세 계약내용도 자치단체에 등록돼 갑자기 급등을 주도하는 부분이 생기면 분쟁위원회에서 억제를 한다. 반면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5%에 불과하고, 시장가격 조정기능도 없는 만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상한제를 주장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잘못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견해는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총선 당시 공약 총괄을 맡은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전세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더민주와 같은 뿌리라 기본적인 정책은 같다”며 “국민의당 역시 전월세 문제에 관한 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내놓은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혀 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