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문가들은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협업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 구직자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재편한 것으로 큰틀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을 늘리는 청년취업내일공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예전에 나온 정책을 재탕했다거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고 고용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소기업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확대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아직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원금을 마련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의도는 괜찮은것 같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김교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교환, 연계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취업 못하는 게 아니다”며 “채용행사, 채용의 날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청년내일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 교수는 “중소기업을 꺼리는 것은 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가서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강소기업 선정도 예전에 나온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1, 2개가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핵심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다음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여 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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