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열정페이’ 청년이 지난해 63만5000명으로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열정페이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4.2%(50만9000명)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5.9%(58만2000명), 2015년 17.0%로 높아졌다.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다.

2012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열청페이 청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청년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열

정페이는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형태 측면에서는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 25~29세 청년보다는 15~19세 및 20~2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대학 재학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사무종사자보다는 판매종사자가,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만741원의 42.0% 수준이고,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원의 38.1%에 불과해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했다.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각각 17.9%, 82.0%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78.5%,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 69.7%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간 격차가 매우 컸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비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36.4%에서 2015년 59.5%로 크게 개선됐으나 열정페이 청년은 13.0%에서 19.0%로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교육훈련 등 기회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라며 “고용유지 장려금ㆍ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여건 지원, 비정규직ㆍ저연령층ㆍ대학재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표준근로계약서 관행 정착 및 법제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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