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하림과 카카오, 셀트리온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차별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기업들은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을 넘어 이달부터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돼 순환출자 제한등 규제를 받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총액 기준(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에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총 448개인데 한국은 2개뿐”이라며 “파괴된 기업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차별 규제부터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제활동 규제지수는 OECD 34개국 중 네 번째이고 대기업 규제는 OECD 1위 수준”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100년 이상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도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가 제약이 될 것”이라며 “셀트리온 등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데 대기업규제 등의 제약까지 받으면서 이들과 경쟁해야해 사업전략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때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제율이 3%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도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라며 “이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면 아무리 작은 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돼 유망 IT 스타트업 인수합병(M&A)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