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한국경제가 날개없는 추락을 하면서 3년째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한국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해 이런 현상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획기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 제시했던 3.2%에서 반년 만에 0.5%포인트 낮춘 2.7%로 수정했다. 지난해 5월 3.5%로 예상했던 것에 비교하면 약 1년 사이 0.8%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는 작년 10월엔 3.2%, 올 2월엔 2.9%로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세계경제 부진을 꼽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제시한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작년 10월 3.6%로 내다봤던 것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을 하향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초(2.6%)보다 0.2%포인트 낮춘 2.4%로, 독일은 1.7%에서 1.5%로, 프랑스는 1.3%에서 1.1%로 낮췄고,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0%에서 0.5%로 대폭 낮췄다.

중국은 지난 1월 전망치(6.3%)보다 0.2%포인트 오른 6.5%로 예상됐고, 인도는 7.5%로 지난번과 전망치가 동일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2%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7%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째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았으며,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IMF는 경제 예측기간인 2021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이보다 0.6%포인트 낮은 2.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에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3.6%, 한국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1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은 3.8~3.9%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3.0~3.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지표가 아니고, 또 장기전망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고착화할 것을 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한국이 세계에 뒤쳐지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당장의 성장률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부양책 위주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부진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한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과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체질개선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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