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특수고용직보호법안, 이하 특고법)을 입법화하는데 대해 8만여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고법 개정안을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8만여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특고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15일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에 반발해 보험모집인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은 2008년 말 방카슈랑스 확대 추진 이후 처음이다.

이들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정책은 직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8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들이 특고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그 결과(집단 서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고법이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캐디 등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정부의 수행과제 중 하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위험 보장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설계사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강제 가입 보다는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