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번 대북 제재 결의로 오는 5월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성과를 과시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새벽(뉴욕 현지시간 2일 오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수출금지 무기에 소형무기 추가 ▷북한행 및 북한발 화물 검색 의무화 ▷석탄 등 북한의 광물수출 원칙적 금지 ▷북한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 폐쇄 등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제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금과 희토류 등 광물 수출 금지는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오는 5월 7일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7차)에서 경제성과를 과시하려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말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는 1%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는등 과거에 비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제1위원장은 최근 당 대회를 앞두고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속도전 사업방식인 ‘70일 전투’를 독려하는 등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전례없이 강력하면서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7차 당 대회에서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려던 김 제1위원장에게는 ‘발등의 불’인 떨어진 셈이다.

그동안 무리한 토목공사로 통치자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로 정권의 돈줄이 마르면 ‘당 대회는 무슨 돈으로 준비할까’라는 북한 권력층의 걱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물 수출금지와 금융제재, 북한 화물검색 의무화 등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이 타격을 받으면 북한 내 장마당 세력의 불만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장마당 등 북한 비공식 경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과 물자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대외교역이 위축되면 장마당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제1위원장이 내세우는 노동당 중심의 ‘선당(先黨) 정치’도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부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통일부 의뢰로 서울교육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김정은 체제 당·군 관계 연구’ 보고서는 지난달 23일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은 군의 상대적 양보에 의한 결과”라며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데 효과적”이라며 “특히 7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북한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