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내걸고 GDP내 복지지출 수준을 2020년까지 OECD평균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 제안’이라는 취지의 20대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더민주가 밝힌 한국형 복지는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이며,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고 있다.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ㆍ장애인ㆍ실업자ㆍ노인ㆍ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더민주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면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2007년 19.6%까지 2%포인트만 올리면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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