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문=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생활속 규제 도민공모’를 실시한다. 도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분야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활속 규제 도민공모’는 출생,육아 등 생애주기별 과제와 생활환경 불편 과제, 소상공인 창업 등 생활속 전 분야에 걸쳐 오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 kr/gw/portal)를 통해 1개월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당선작에 대하여는 제안의 현실성 및 파급효과 등이 큰 제안 중 도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등 개정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중앙의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는 행정자치부「2016년 규제개혁 안건」으로 제출하여 해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개로 금년도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도민들이 실질 적으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생활규제」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시군별「지역특화규제」를 지난 1월 4일부터 25일까지 109건(생활규제 69, 특화규제 40)을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에 기 건의한 바 있다.

김보현 강원도 기획관은 15일 “생활 속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