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2424’나 ‘1111’ 같은 골든 전화번호를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성적인 거래 사이트, 또는 일부 통신 대리점 등을 통해 수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넘는 가격으로 이뤄지던 ‘전화번호 판매’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숫자가 한정된 전화번호를 국가자원으로 인식해, 개인간 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정 업종을 의미하는 ‘2424’, ‘4989’ 같은 번호는 한정된 숫자로 인해 희소 가치가 높다. 통상 수십 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중간 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수요가 많은 업종 대표 번호의 경우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매매 차단 방법으로는 번호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골든 번호를 선점한 사람이 ‘명의변경’ 제도를 이용, 뒤에서 돈을 받고 타인에게 번호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가족 간,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사 업체가 쓰고 있던 ‘2424’ 번호를, 사업체를 매각하며 함께 넘기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또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토록 했다.

‘골든 번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일부 통신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들 인기있는 486개 번호는 추첨을 통해 배분된다. ‘AAAA(10), AAAB(90), AABB(90), ABAB(90), ABBA(90), ABBB(90), ABCD(8), DCBA(7)’ 같은 연속된 숫자의 배열로 이뤄진 번호와 특정한 의미를 담고있는 ‘1004, 1472, 2580, 3542, 4989, 5004, 7142, 7179, 7942, 8949’, 또 국번과 번호가 같은 ‘ABCD-ABCD’ 등이 관리 대상 번호다.

번호 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매월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토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번호 매매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까지 발동한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