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송제기 등 강력대응 112 허위신고 3년새 절반으로 ‘만우절(4월 1일)의 악몽.’

기분 좋은 거짓말이라면 몰라도, 과도한 거짓말로 남을 당황하게 만드는 만우절의 잘못된 풍습. 특히 장난 전화에 시달리는 경찰로서는 한때 만우절은 악몽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과 달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만우절 장난 전화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장난 전화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해 국민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장난 전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전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에 112로 걸려오는 거짓 신고 전화 건수는 2011년 69건에서 2012년은 37건, 지난해 31건으로 줄어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장난 전화를 하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내용의 홍보활동도 강화돼 장난 전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112 장난 전화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887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38건의 장난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건은 승소했다. 배상액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경찰이 112 신고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장난 전화를 하고 도망가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점도 장난 전화 감소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12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면서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신속히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체제를 갖췄다. 휴대전화를 통해 장난 전화를 해도 기지국이나 GPS 추적을 통해 최소 10ｍ 반경 내 허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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