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구조개혁 이뤄져야” -개각 시점 “알 수가 없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청와대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무디스가 향후 우리나라의 (등급) 하향요인으로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한 데 방점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쟁점 법안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연국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무디스의) 결정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리경제의 방어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그렇지만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 등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 법안들의 연내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내년도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의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국무회의, 핵심개혁과제점검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성탄절 전날까지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핵심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각은 박 대통령은 현재 핵심 법안의 처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어 법안 처리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변인은 개각이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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