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아닌 구호 외친 정치집회 강신명 경찰청장 밝혀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열린 ‘3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 대해 “문화제라기보다 구호를 외친 ‘정치집회’”라고 규정하고 “주최자에 대해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주최자인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당시 구호를도한 김정렬 여성농민회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수사 실무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주최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강 청장은 “주최 측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겠다며 신고를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치 구호를 외치며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린 ‘집회 및 시위’의 형태를 띄었다”면서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인 만큼 주최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필요성이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역시 모처럼 조성된 평화 시위 기조를 지키기 위해 해산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절제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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