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 개혁은 정치화되어 있는 교육문제를 교육적 논리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좌담회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산하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종합토론회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백 원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탈 정치화를 강조했다. 아래는 발표 요지.

2015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 총결산 좌담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1216
2015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 총결산 좌담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1216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천명하고 지난 3년 간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 재정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ㆍ학습병행제 도입 및 확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에 역량을 집중시켜왔다.

문제는 이런 개혁과제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이나 일반인들에게 체감 가능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올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만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다른 개혁과제 추진 노력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축소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올해 추진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할 정도다. 교육부가 과제를 집행하느라 교육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선출직이어서 교육부가 하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한다. 교육의 질 제고나 교사 역량 강화 등 기본적인 교육 문제보다 예산을 많이 끌어와 재선출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득실 결과에 따라 교육 현장이 움직이고 있어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교육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의 탈(脫)정치화다. 현재 교육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곳이 정치권이나 교육감협의회다. 교육부는 쏙 빠져있다. 교육계에 정치적 논리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 교육에서 정치를 빼고 교육 논리로만 가자는 논의 자체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향후 이를 위해 예산이나 인력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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