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근로자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정직보호법은 2007년 시행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으나 시간제 근로자 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인 3.3%를 상회한 것이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67.8%에 머물렀다. 비정규직보호법인 결국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