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소득 중에서 의료비 지출이 10%를 넘는 가구는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의대 예학의학교실 연구진(우경숙·신영전)은 20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보사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시행하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2008~2013년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지출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빈곤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008년 17.0%에서 2009년 16.4%, 2010년 15.8%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1년 16.0%로 반등한후 2012년 18.1%, 2013년 19.3%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1.423배 높았다.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의료비 충격을 극복하고자 가족이나 친인척한테서 돈을 빌리거나 과거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기대고, 저축과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에 끼치는 재정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수준을 낮추고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등 의료보장성을 확대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장률 78%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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