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문제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는 ‘고전’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서는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제일자리 신규 창출 지원을 위해 책정한 369억원 가운데 10월 현재 330억원이 집행돼 89.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고용부는 신규 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윈하는 이 사업을 통해 올들어 10월까지 1만394명의 시간제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3876명)보다 2.7배 늘어난 규모다.

사업 시행초기인 2012년에는 예산집행률이 37.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예산 223억원에 추경 96억원, 내역변경 50억원 등 추가로 조달한 예산마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신규창출 노력이 점차 결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시간제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편 결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시간제일자리 신규창출 지원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지원금액의 70.1%를 차지했다.

시간제일자리 전환지원 사업도 정률지원에서 정액(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올들어 129개소에 254명에 지원했다. 고용부는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 지난해 후속보완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서 선전하는 것과 달리, 정작 가장 화급한 현안인 청년실업해소 등을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세대간 상생고용제도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중이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기업 훈련센터에서 직업훈련 후 협력사에서 인턴을 한 뒤 협력사 취업을 알선해주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경우 ‘인턴’ 과정이 한 단계 더 늘어나는 ‘인턴십 디딤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 채용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더라도 8주 훈련을 우수하게 마쳐야만 인턴십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턴의 인턴’이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대기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는 도입 석달이 넘었지만 승인기업이 9곳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이 ‘감원방지’ 의무조항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 연 1만명의 청년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든다는 내용의 해외취업 촉진대책도 성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전문가들은 “정부 고용확대 정책이 단기성과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보여주기식이나 백화점 나열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체크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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