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 이행 성적이 G20 회원국의 상호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2위에 오른 데 이어 회원국 상호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G20 회원국이 국가별 성장전략의 중점과제 외에 나머지 과제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상호평가를 한 결과 한국이 이탈리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G20는 호주 정상회의에서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G20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국이 성장전략을 제출했고, IMFㆍ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을 1위로 평가했었다. 이후 1년간에 걸쳐 각국이 어떻게 성장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를 본 평가에서 한국은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

지난해 성장전략 평가에서 상위 3위에 오른 나라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두나라는 올해 이행 평가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기재부는 “OECD는 국회 계류 중인 규제비용총량제를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미완으로 평가했다”며 “이것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G20 정상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IMF 긴급지원 체계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G20은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G20 의장국인 중국의 책임하에 글로벌 안전망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함께 실무의회를 이끌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됐다.

기재부는 “그동안 G20에서의 우리 노력이 중국 의장국 체제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기회”라며 “국제금융체제에서 국제 금융역사와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수성하려는 총성없는 전쟁터에서 안전망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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