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입성에 갑론을박

기획 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인 방문규<사진>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분야 업무 경험이 없는 방 차관의 복지부 이동은 복지와 연금 부문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라는 인사권자의 ‘백지위임’ 성격의 의중이 담겼다는 시각 때문이다.

방 차관의 실제 의지 또한 남다르다. 방 차관은 ‘친정’인 기재부를 떠나기 전인 지난 20일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글에서 “제가 새로 부임하는 복지부는 우리나라 복지의 틀을 완성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배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복지재정개혁과 관련된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해 왔다는 평가 속에 심지어 ‘복지부동부’라는 따가운 비판과 눈총까지 받아왔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으로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세제ㆍ예산에 정통한 방 차관이 복지부 현안의 해결사로 기용됐다는 게 정설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거듭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복지부의 내부혼란에 일침을 가한 것.

정부는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다. 이로써 방 차관의 첫번째 임무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진두진휘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 내부에서는 방차관의 입성이후 복지 예산(정책)의 축소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예산 쪽 내용을 잘 아는 분이므로 복지부 예산을 확실히 챙기라고 당부할 것”이라며 “내가 임명권자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복지정책 후퇴 염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 차관이 기재부에서 내년을 목표로 670여개 재정사업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진두진휘해 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 중복 복지사업을 시작으로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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