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휘통제.정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또 그 동안 미국이 맡아오던 특수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전작권을 전환할 수는 없음을 시사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체(SCM)회의 이후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우리가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세부적으로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터 장관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한국군이 지휘통제, 또는 정보능력과 같은 그러한 추가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며 “두번째 능력으로는 포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한국이 확보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능력이 나와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한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자체적으로 방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과 관련한 거의 모든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그 중 미국만이 했던 임무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에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갈이 걸리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주요 능력을 갖추고 난 이후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 역시 “한국이 괄목할 만한 국가적 성취를 이뤘고, 상당한 군사적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방위를 하는데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해서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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