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2016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201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에도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4대 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내년도 679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해 창의적 인재 육성의 토대를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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