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30~40%가량 대폭 축소되면서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하나로 이달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부터 실현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시범사업이후 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2013년 하반기에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16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 시범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받았지만,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의 신규 복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 규정에 발목잡혀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었다. 그러다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50억원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다시 반영되며 되살아났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복지부의 예상보다 한참 늦은 2014년 11월에 나와 2014년 10월로 잡았던 시범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애초 시행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도 대폭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애초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값 월 7만5000원에 조제분유값 월 1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달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로 대폭 줄였다.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 비교할 때, 기저귀 지원액은 약 43%, 조제분유 지원액은 약 31%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수준이 축소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사업을 대폭 축소해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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