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각각 2년 연속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남북한이 차지하는 유엔 내 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총회를 배경으로 남북의 외교전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91년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남과 북은 유엔 등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담금과 유엔 내 외교 활동에서 북한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0.69%(717만달러)였다. 이후 92년부터 분담금은 1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분담률이 처음으로 1%를 초과(1.006%)해 핵심분담국에 포함됐다. 2007년에는 분담률이 2.173%로 처음으로 2%대로 올라갔다. 분담금 규모도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가 됐다.

2012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분담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분담률 인하 효과를 얻었다. 그 결과 전체 193개 회원국 중 분담률 순위는 2010~2012년도 11위(2.26%)에서 2013년 13위(1.994%)로 하락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가 유엔에 내는 분담금은 5400만달러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해인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최빈국으로 분류돼 0.05%만 부담해 한해 50만달러만 냈었다.

2013년 현재 북한의 분담 비율은 0.006%로 더 떨어져 한 해 평균 15만3000달러를 내고 있다. 가입 당시 남한의 약 20분의 1 수준에서 올해 남북간 분담금 격차는 약 360분의 1로 크게 벌어졌다.

유엔 분담금은 각 나라의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는데, 각국의 상대적인 기준을 고려해 산출된다. 대외부채의 차이 혹은 1인당 소득이 전체 인구로 나뉠 때 줄어드는 정도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의 유엔 내 활동도 대조적이다.우리나라는 가입 후 두 차례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이어 2001년에는 유엔 총회의장국을 수임했고, 2006년에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는 등 유엔 내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북한은 유엔에 구성된 ‘북한제재위원회’에 따라 유엔에서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제재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핵 비확산’ 문제로 유엔에 설치됐다. 제재위원회에는 특정 국가(회원국)를 상대로 ‘상주 전문가’가 활동한다. 북한제재위원회에는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유엔본부에 상주하면서 북한 관련 제재 현안을 전담하고 있다. 유엔은 최근 북한 핵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8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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