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소속 회원들이 법사위 소속 이상민ㆍ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지 일주일 만이다.

고시생 모임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라”며 전 의원을 규탄하는 단체시위를 펼쳤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회원들이 23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단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회원들이 23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단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의원은 단체시위 소식을 사전에 전해듣고 현장을 방문해 고시생 모임 회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 밀린 법안들이 많았고 국정감사가 있어 미처 심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10월이나 11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는 새누리당 김용남ㆍ김학용ㆍ노철래ㆍ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사시 존치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있다. 여기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도 지난 6월 제출돼 법안소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회원이 22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회원이 22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전 의원의 말을 들은 고시생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시 반대파로 꼽히는 전 의원은 과거에도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 때문에 고시생들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전 의원의 이야기가 결국 ‘공약(空約)’이 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사시 존치는 국가의 대업이 달린 문제다. 사시 존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전 의원이 이날 말한 대로 법안 심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 의원이 즉각적인 심사를 약속하지 않고 그 시점을 10월 말∼11월 중으로 늦춘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끝내자마자 시급한 법안을 다루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여당 쪽에서는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하자고 하는데 제1소위 야당 간사인 전 의원이 뒤로 미루는 것은 결국 안 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더욱이 전 의원의 지역구민 절대 다수도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 지역구 고시생으로부터 사시를 존치해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지난 16일부터 전 의원과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시존치 법안 심사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단체시위를 벌인 고시생 모임은 오는 25일에도 단체시위에 나설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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