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전세난이 극심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전세난을 못이겨 집을 아예 사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젊은세대들의 매매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과 양육으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들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큰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세값 폭등 “ 집 살까”...주택담보대출 급증=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7조8000억원 늘어난 60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단연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만 199조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집행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세난이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값이 폭등하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반 전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일부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득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자 못 갚으면 어쩌지?“...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고려해볼 만=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중도 금리인상 등으로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 연체기간이 늘어날 수록 은행권은 이자상환을 위한 가압류에 강제경매 등으로 원금을 상환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란 말 처럼 연체로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4월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을 통한 하우스푸어 지원업무를 같은해 5월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서민주택안정 차원인 만큼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신청건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자를 부담하지 못해 연체된 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이들의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채무조정이율을 적용한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장기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 7월말 기준 약 250건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캠코 관계자는 “대출 후 실업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연체된 경우 은행권과 협의해 이들 부실채권을 양도받는다”면서 “저금리로 장기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들이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