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의 저출산 방지 대책 예산이 10년간 무려 81조2000억원을 투입해 7배가 늘었지만, 정작 신생아 출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첫 편성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왔다.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7년 3조1000억원 ▷2008년 3조8000억원 ▷2009년 4조8000억원 ▷2010년 5억9000억원 ▷2011년 7조4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2년부터는 십조원대로 올라 ▷2012년 11조원 ▷2013년 13조5000억원 ▷2014년 14조9000억원 ▷2015년 14조7000억원 등으로 예산규모가 거의 갑절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각 부처별 저출산 관련 예산은 복지부(7조8199억원), 고용노동부(1조222억원), 교육부(4조1152억원), 행정자치부(301억원) 등이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200명 ▷2007년 49만3200명 ▷2008년 46만5900명 ▷2009년 44만4800명 ▷2010년 47만200명 ▷2011년 47만1300명▷2012년 48만4600명으로 2012년 최고점을 찍다가 2013년 43만6500명, 2014년 43만540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저출산 예산 편성 첫 해인 2006년보다 1만2800명 줄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부처별 1ㆍ2차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다. 1차 기본계획(2006년~2010년)은 영유아 보육, 교육비지원, 방과후 학교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총 96개 사업이 추진됐다. 2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의 경우, 일가정 양립 일상화와 결혼ㆍ 출산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 모두 9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 될 기본계획은 총 96개 사업을 담아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심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저출산 예산 81조2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범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조만간 발표 예정인 3차 계획은 기존 정책을 분석ㆍ평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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