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은 상반기 탈세와 국고보조금 범죄 등 국가재정을 좀 먹는 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 1조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나라의 재정을 교란시키는 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사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역외탈세, 법인세 포탈 등은 주로 사회지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로, 조세정의 훼손하며, 세무자료상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기저범죄’ 내지 ‘수단범죄’이므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올 상반기 자료상 관련 사범 75명을 적발해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916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 불법 발행ㆍ수취 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비리와 관련,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거액의 기술개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관리감독 부실로 비리 위험이 상존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상반기 중 비리 사범 584명 적발해 17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돈 1093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등 조치를 취했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지원 기술개발 사업, 국가지원 서민전세자금 대출, 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 자원 개발 사업, 농업시설보조금, 충남버스운송조합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부문에서 벌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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