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가 보는 개정 주택법

임대소득과세 시기도 방법도 우려 회복 기미 주택시장 찬물 끼얹은 셈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거리가 먼 정책이다. 임대차 선진화 정책은 부동산 투자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내려야 할 결정이었다.”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후폭풍이 거세다. 추가 보안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훈풍이 불던 매매 시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특히 지난달 정부의 주택임대관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난 박승국(46·사진) 라이프테크 대표는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라이프테크는 지난 2004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주택의 임대차 및 유지 보수, 청소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박 대표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에 나선다고 하면 새롭게 임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ㆍ월세 임대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월세 83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강남 쪽에서 월세 상당 부분이 이 금액을 넘어선다”면서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임대 소득 2000만원 상한선을 넘는 사람들 역시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과세하겠다고 하면 임대 사업자에게는 사실 죽으라는 얘기다.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세 혜택 구간도 2000만원 이하 이렇게 일률적으로 끊을 것이 아니라 단계를 더 나눠 촘촘하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번 대책이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 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는 주택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임대료 수령, 시설물 관리, 공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가 쉬워짐에 따라 임대 사업 목적의 주택 매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봤다.

박 대표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이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면서 “지난 2월 도입 이후 업체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세수 확보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제도를 오히려 역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5만명이 안 된다. 의료보험료 등 추가적으로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 사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천천히 했어야 했다”면서 “누가 임대 사업을 하려 하겠으며, 어느 기업이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지으려고 나서겠느냐. 발표 후 기존의 임대 사업자 사이에 임대업을 접어야겠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