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재문 객원리포터] 정부가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인다며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집값 대출을 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며 내 집 마련을 장려한 정책을 1년 만에 뒤집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집값부터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하고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형태로 부채 규모를 줄이고 부채 증가를 막는다는데 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분할상환, 담보 위주 대출이 아닌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상환능력 파악을 강화, 상호금융권·제2금융권 대출 억제 관리 등이 골자다. 네티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1년 만에 접었다는 것에 분노하며,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를 꼬집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대출로 집 사는 절호의 시기는 지났다”며 “거품 가득한 집을 산 사람들이 1년 뒤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트위터리안 Nabi********는 “내수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집값 사기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Qet****는 “결국 내집마련은 부모돈이나 대출로만 가능하다”며 “부동산 투기말고 노후대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집값 거품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은 힘 들고 위험부담이 크고, 소득대비 집값이 비싸다고 한다(Mogi*****)”고 밝혔고, 다른 네티즌은 “돈이 있는데 안 갚는 것이냐 없으니 못 갚는거지”라면서 “집값 내릴 생각이나 해라(park*****)”며 지적했다.

jeamoon0512@gmail.com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