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성장동력 찾고 개혁 성공여부가 관건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베이징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정자문회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다음달 3일에 개막하고 이어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막을 올린다.

올해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국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조치가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종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목표는 7%대=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 2년 동안 설정했던 7.5%로 유지할지, 아니면 7%로 낮출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전국 22개 성급 정부는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지난 2012년 8% 밑으로 떨어진 7.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성장률을 보여 2년 연속 7%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글로벌 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은 7~8%의 성장률이 적정하다는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동일한 7.5%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에서는 7%로 대폭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신형 도시화와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개혁을 위해 단기성장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에 따른 후유증도 줄여가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심화되는 개혁=고속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기’에 접어든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려면 개혁이 관건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주 장관급 간부들이 참석한 경제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 “개혁은 최대 동력이며 최대의 이득”이라고 착실한 개혁 추진을 거듭 역설했다.

무엇보다 반발이 일 수 있는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적 파장이 큰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증시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선이 전체 중국 경제 구조조정의 최우선 과제다. 중국 최대 국유 석유기업인 시노펙(中國石化)이 최근 핵심사업부에 민간자본을 최대 30%까지 참여시키기로 하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확정한 만큼 시노펙 모델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우징롄(吳敬璉)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발전 방식 전환노력을 했는데도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시스템적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화 개혁’에 중점을 둔 경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부패, 추동력 확보할까=이번 양회는 시진핑 지도부가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제도적,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작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겠다’는 상징적 구호 아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반부패 문제는 올해 양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중국 관영 중국신문사는 “매년 양회에서 반부패가 논의됐지만, 올해 양회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반부패법’의 입법화가 이번 양회를 통해 이뤄질 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해 양회에서도 반부패법 제정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반부패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은 상황이다.

제도화와 함께 시 주석이 부패 척결을 바라는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기득권 층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가 반부패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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