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우리나라 경제가 가계 빚 1000조원 시대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특히 작년 4분기 증가액은 28조원에 육박, 2001년 4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21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7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에 판매신용(카드빚ㆍ할부금융 등)을 더해서 산출된다.
이미 지난 10∼11월 사이에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기 통계인 만큼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9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계신용의 증가폭은 2011년 72조9000억원대에서 2012년 47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57조5000억원대로 커졌다.
무엇보다 작년 4분기의 증가액은 지난 2001년 4분기(24조8906억원)이후 2년만에 최대일 만큼 크게 확대됐다.
민효식 한은 금융통계팀 조사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은행과 공적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고 판매신용도 연말 계절요인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공유형 모기지,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주택 대출을 중심으로 4분기에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부의 4ㆍ1 부동산대책, 8ㆍ28 전월세 대책 등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문별 대출 증가액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3분기 2조1000억원에서 4분기 8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4분기 증가액 가운데 6조7000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3조6000억원→6조7000억원)도 커졌으며 연기금, 보험,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7조원→9조원)도 확대됐다.
판매신용(1조3000억원→3조7000억원)도 연말을 앞둔 계절요인으로 크게 늘었다.
가계 부채의 증가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 자체로만은 문제시할 수 없다. 문제는 최근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2년말 개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한은은 작년 6월말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137%로 더 악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 지표는 2003년에는 107%였으나 카드 사태의 여진이 수그러들면서 2004년 103%로 떨어지고서 그 이후에는 주택담보 대출과 가처분소득 증가의 둔화 등 요인 때문에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ㆍ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등 특정 부문은 가계부채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를 보면 1인당 대출이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4000만원)의 3배에 달했으며 이들의 빚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 위험 부채’는 60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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