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청년고용, 개인정보보호, 수출 먹거리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대책들이 잇따라 나온다. 당초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당일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및 통일시대 준비 과제’로 바뀌는 등 수립ㆍ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속도감있게 세부 방안을 내놓으며 실행 의지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거론된 주요 정책들을 이번 주와 3월에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가장 먼저 지난 26일 월세 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이어 27일에는 공식적으로 10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3월에도 여러 정책들이 숨가쁘게 발표된다. 먼저 3월3일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이 수립ㆍ추진된다. 정보수집부터 보관, 활용 등 개인정보 처리단계에 따른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주민번호 보호조치 및 대체수단 개발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방안’이 소개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고용대책도 나온다. 우리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청년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범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선취업-후진학’ 여건 마련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역시 다음달 확정된다.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의 주요 핵심거점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은 대책들을 대부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정책의 대부분은 주무부처 장관이 발표해왔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재정부의 리더십 부재 논란을 불식시키고 부총리가 직접 나서 실천의지를 보이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라며 “실천에 초점을 맞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세부정책이 기존에 발표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나 경제혁신3개년계획 내용과 얼마나 차별성을 가질수 있는냐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당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 정부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이나 기존 국정과제 등과 크게 다를바가 없어 ‘재탕’,‘삼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요 정책이 여러 번 중복돼 발표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세부정책은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고 실행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