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민주당은 앞으로 비리혐의가 확인된 후보자는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에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은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한편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방안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당 혁신안에 따르면 공천 자격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된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처너 배제 등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는 물론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 역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시켜 당내 윤리수준을 높이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채울 계획이다.

김한길민주당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2014.02.21.
김한길민주당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2014.02.21.

게다가 당직자와 공직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정책연구원의 독립성과 시·도당 정책기능을 높이고, ‘을지로위원회’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부처별·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 정책박람회·정책전당대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에서 박빙의 승부로 고배를 마신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 제도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