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서민 실정에 맞는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지원 상품으로는 한국이 원조국가라 해도 손색이 없다.”
정부는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층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9%(5%P인하)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ㆍ새희망홀씨가 5년간 연장되고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금리도 1.5%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이 도입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현황을 분석했다”면서 “나라마다 상황이 틀린 만큼 롤모델로 삼은 나라 없이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도 조사해 봤으나 우리만큼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하고 촘촘하게 마련된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서민금융상품이 복지는 아니므로 선진국의 복지 정채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기존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 부실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대상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계층으로 이들은 생계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만약 은행에서 안된다면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서민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양적 증가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서민이 필요한 자금을 정식 금융권에서 보듬어 주는 것이므로 질적인 측면의 효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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