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대통령께서 저급한 정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에 주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계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부 등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고치라고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 “상임위원회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의원이 동의해야 표결 처리한다. 반대쪽 정파에서 반대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전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모르실 리는 없고, 다른 정치적 이유, 세간에선 새누리당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참모가 잘못 입력을 했는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됐다”며 “시행령이 법대로 하고, 법대로 안 할 경우엔 국회가 이걸 법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관련, 황 후보자의 사과와 청문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준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후보자는 당연히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후보자들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돼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국에서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냐고 하자, “부담스럽다”며 “당 내에선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조건의 인준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국민들이 보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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