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4만~5만달러를 달성하려면 G-7 수준의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장주도의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김인호 공동위원장(무역협회 회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시스템 개혁’이라는 보다 근본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경제시스템’으로는 4만~5만불 시대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진정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려면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하고, G-7 수준의 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열정과 창의,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대외통상전략’ 등 총 5건이 논의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올해 들어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칫 경기회복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안정적 생산네트워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완화와 함께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