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부정식품, 학교폭력 등 ‘4대악’으로 규정한 범죄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4개월간(2013년 10월~2014년 1월) ’성폭력사범, 가정폭력사범, 부정식품사범, 학교폭력사범 등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검찰청(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식품, 학교폭력 접수 사건은 총 2만8693건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구공판+구약식)율은 38.7%(1만1683건)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4대악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39.2%에서 11월에 40.9%로 증가한 뒤 12월에 40.8%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 1월에는 31.5%까지 떨어졌다. 유형 별로 보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 10월 45.4%에서 11월 45.2%, 12월 43.4%로 떨어지면서 올 1월에는 37.3%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63.9%까지 올라갔던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기소율도 지난달에는 56.8%까지 낮아졌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사범 중에서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해 10월 15.3%, 11월 16.2%, 12월 15.3%에 이어 지난 달에는 12.7%로 낮아졌다. 반면 불기소비율은 지난해 10월 57.2%에서 올 1월에는 62.2%까지 올라갔다.

학교폭력 사범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이 지난해 10월 45.8%(739명)에서 올 1월에 51.4%(477명)까지 증가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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