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원 67주년 기념식 축사서 밝혀 -국회개혁자문위가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등의 6월 임시회 통과 강력 요청 -“하늘 두 쪽 나도 내년 예산안 헌법 지켜 처리” 강조 -“선거제도 개혁 금년 중 해결 해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국민이 갈망하는 국회의 기본적인 변화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여야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고, 이러고도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개혁 과제들을 언급, “국회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반년간 묶여 있는 건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추천을 받아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연중상시 국회 운영’,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선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88%가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 “특히 국회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혁신적 변화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대 과제이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예ㆍ결산 심사와 관련, “특히 결산심사를 완벽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한 해 동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책무”라고 했다. 또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하고 정기회에선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ㆍ경제법안 심사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아울러 “하늘이 두 쪽 나도 내년 예산안 역시 헌법을 지켜 처리할 것”이라면서 “예측 가능한 국회,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전통을 분명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은 남북 관계와 관련,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로 나아가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남북 국회수장회담과 국회회담은 계속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중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동북아의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왔다”며 “대표적으로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한ㆍ중, 한ㆍ미 의회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금년 중에 해결해야 한다”며 “의장 직속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수용 가능하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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