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산층 감소가 심화하고 있다. 갈수록 중산층이 적어지는데다 새롭게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가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마저 갖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 젊은 세대와 서민의 저축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될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경제침체는 부의 불평등 심화와 중산층 하락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1990년대 초만 해도 4명 중 3명이 중산층이었지만 최근엔 3명 중 2명꼴로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11년 67.7%로 하락했다. 20여년 사이 7.7%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산층의 가구 비중이 0.9%포인트, 소득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침체 이후 체감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은 더욱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갤럽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층 또는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열 명 중 두 명은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양극화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미래가 될 청년세대가 높은 학자금으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등으로 중산층은커녕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대의 신용하락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청년이 비싼 학자금 때문에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돌려막기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고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청년고용과도 관계가 깊다. 중산층 공동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현상으로 많은 국가가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중산층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며, 사회안정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산층과 청년층의 몰락이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수십년 동안 꾸준히 심화해온 불평등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 불평등이 시장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켜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이야말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적 경제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층과 2030 청년세대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는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다.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소장펀드를 계기로 스티글리츠 교수의 말처럼 불평등을 극복하고 완화해가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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