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사건 이후 법무부가 전자발찌 감독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전자발찌 감독요원들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발찌 전담 인력들의 피로 호소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연구한 보고서 및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1703명이었지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관제요원은 3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4교대 근무를 하면서 한 번에 총 9명씩 근무했다. 법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100명의 관제가 적당한 상황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1팀당 8명, 총 32명의 근무자가 추가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자감독 경보가 울리면 출동을 하는 등 현장을 맡은 보호관찰 요원은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169명이었다. 대상자 10명당 1명 수준이었지만 이 중 전자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은 34명에 불과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1인당 평균 85.2명의 일반보호관찰 대상자를 담당하는가 하면 사회봉사명령, 행정등을 겸하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법무부가 지난 2013년 보호관찰관 500명을 증원하고 이 가운데 330여명을 전자발찌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 발표했지만, 정작 2013년 6월 기준으로 늘어난 인원은 관제인원 15명, 전담직원 32명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강도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추가로 2014년말 전자감독 대상자는 27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부담이다.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경보는 168만20건으로 1일 평균 4602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전담직원 1인당 월평균 현장 출동 횟수는 7.6회로 4일에 한 번꼴로 출동해야 했으며, 그 중엔 한 달에 28회나 출동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안전도 큰 문제였다.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60.8%인 45명이 대상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욕설ㆍ협박ㆍ모욕 등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1명당 평균 6.18회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심지어 대상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람도 5명(6.8%)이나 됐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