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가 무직자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지원만이 유일한 해결책”

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수원 술집 여주인 살해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묻지마 사건의 범죄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수입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그리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11일 입수한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팀의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연구진은 지난 2012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 47건(피의자 48명)의 수사ㆍ재판 기록을 분석해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피의자 중 절반에 가까운 만성분노형 범죄가 22명(45.8%)이었으며 정신장애형 18명(37.5%), 현실불만형 8명(16.7%) 순으로 나왔다.

만성분노형 피의자는 기존에 전과가 많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불만을 표출해온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정신장애형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고, 현실불만형은 쌓였던 분노가 한번에 폭발한 형태로 전과가 적어 적발이 어렵다.

가해자의 나이 평균은 37.98세로 일반 범죄에 비해 높았고, 40대(16명ㆍ33.3%), 30대(15명ㆍ31.3%) 순이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무직(36명ㆍ75%)이었으며 범행 당시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35명(72.9%)으로 대부분 벌이가 없었다. 이들 중 36명(75%)은 미혼 상태로 동거인 없이 혼자 사는 가해자가 절반인 24명(50%) 수준이었으며, 고정된 주거지가 없는 사람도 10명(20.8%)이나 됐다. 친구 한 명 없다는 답변도 24명(50%)이나 됐다.

연구진은 현실불만형의 경우 생활ㆍ대인관계의 좌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대인관계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범죄가 예방될수 있다고 진단했다. 직장 내 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은둔형 외톨이나 불만형인 사람을 찾아 치료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