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정책목표‘를 보고했다.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여성에겐 맘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복지’를 확충하고 새로운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11대 전략과제도 내놨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 업무보고에서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지난해 도입한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올해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해 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는 1만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일반계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이중 4500명에게 폴리텍대학 등에서 기술과정을 가르치고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교육 훈련을 한국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 기술 장인의 길로 갈 것인지,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결정한다. 정부는 이들 나라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된 퇴직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노ㆍ사ㆍ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 정책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운용을 수탁해 일정기간 인출 제한을 전제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금리+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퇴직연금’과는 다른 운용방식이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도 빠르면 2016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44만4544명이다.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33만6723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 교사(5만8242명), 캐디(2만4560명), 레미콘 기사(1만572명), 택배기사(1만1988명), 퀵서비스 기사(2459명) 등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들 6개 직종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수가 정부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5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의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배에 달하는 범위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게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해 악성 임금체불을 막을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을 그만둔 여성이 원활히 재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2015년까지 15개소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에 문을 연 ‘고용ㆍ복지 종합센터’를 올해 안에 9곳 더 늘리고 2017년까지 전국에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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