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개선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역설했다.

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에 따라 저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운용해 치중해 있다”며 “협회차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입,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실적배당형 디폴트 상품 도입, 신탁 계약의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축소 등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통해 올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박 회장은 NCR규제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이 증권금융에 예치돼 있고, 예보료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의 안정잔치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NCR 규제 폐지까지 포함해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권업계의 어려움과 관련, 불황을 이겨내려면 증권사들이 시장점유율(MS)을 높이려는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금융인/금융투자협회회장/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개선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역설했다.
박종수(금융인/금융투자협회회장/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개선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은행권과 비교해 증권업계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 과잉 서비스를 하는 것 같다”며 “증권사들은 시장점유율 경쟁을 버리고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 즉 차별화 정책을 통한 이익 추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은행에만 편중된 현상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졌는데 은행만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ㆍ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본시장을 통해야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건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위험)를 회피하는 구조”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법도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박 회장은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직후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을 위해 IFA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고, 3월 출범할 펀드슈퍼마켓의 원활한 영업개시 지원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외환업무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증권사들의 외환시장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지원하고 대형 딜에 국내 증권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설립 신청이 전혀 없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선 “현재 규정이 ATS의 시장점유율을 종목별 거래량의 10% 이내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곤란해지면서 ATS 설립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happyday@heraldcorp.com